◉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2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39호, 2020.1.7. 공포, 2020.4.8. 시행)됨에 따라 부실의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는 세부기준을 정하고, 보수․보강 조치 등의 세부사항에 중대한 결함 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는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 보수․보강 조치 대상 등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포함(안 제8조, 제9조)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 외에 사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에 대하여도 보수․보강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일반사항,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포함토록 정비

나. 제1․2종시설물의 성능평가 및 제3종시설물 범위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 추가(안 제55조, 별표 22)

1) 제1종․2종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대한 비용의 산정 기준 신설

2) 기존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의 산정 기준에 교량, 터널 및 건축물의 제3종시설물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 추가

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확대(안 제63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진단의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

라. 부실점검의 세분화기준 규정 및 평가기준에 과락제도 추가(안 제76조)

1) 부실점검이 그 정도에 따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세부기준을 정비

2) 점검․진단 결과의 중요항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평가된 경우 부실로 구분하는 과락제도 도입

마.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시정 명령 근거 마련(안 제8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100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시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2) 팩스 : 044-201-358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 044-201-35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